비트코인 압류 등 암호화폐 압류의 특징과 현실적인 장애물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암호화폐는 재산 증식의 기회를 노리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억단위가 넘는 가치까지 상승하기도 했고, 다른 암호화폐도 상당한 고가에 거래가 이뤄지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암호화폐도 무시할 수 없는 재산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올인(allin)하거나 빚까지 내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제도적·법률적 체계가 미약하다 보니 가장자산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는 채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장애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계좌압류나 급여압류와 같이 이미 정형화되어 사례가 축적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방식과 달리 실제로 암호화폐 압류가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비트코인 압류와 같은 암호화폐 압류가 이뤄진 후에도 이를 채권자가 징수하기까지의 형태가 불분명한 점, 현 제도상 신용조사나 재산조회 신청과 같은 재산파악 절차로도 조회할 수 없는 점, 수많은 국내와 해외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압류 및 기타 암호화폐 압류를 통한 채권 추심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언급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채무자는 채권자와 연인 관계였던 기간에 자신이 제대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약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했고,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흔쾌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린 지 몇 달이 지나자 사업차 외국에 나가겠다며 출국을 한 이후 채권자를 차갑게 대했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대여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이행각서까지 써주면서 상환을 약속했지만 채무 중 300만원을 갚아준 것 외에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시간을 벌다가 결국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가 채권추심을 의뢰했으므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직접 작성해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감정적인 억울함만 앞세웠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하기는커녕 ‘빼갈 돈이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집행과 여러 압박을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용 조사에 의한 재산 파악
판결 후 곧바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고, 특히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조회되지 않아 ‘주거래은행 예측 결과’를 통해 3곳의 통장을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는 추심이 가능한 잔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특별한 소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채무자의 특성 파악
해당 법인은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채권자와 추가적인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소 채무자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선물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했는데 특히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압류(암호화폐 압류) 실시
이에 비트코인 압류를 포함한 암호화폐 압류 방식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대로 이런 방식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진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많았고, 법원조차 신청인에게 방식을 오히려 되묻는 등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변호인단과 임직원 및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검토를 통해 주요 거래소 3곳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크게 어렵지 않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심신청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회수성공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신청을 진행한 결과 본 법인의 신청 내용에 따라 거래소는 압류 시점에 즉시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각 처분하고 이를 채무자의 계좌에 보관해 묶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처분을 통해 압류된 현금 금액은 한 곳(가장 많은 금액을 압류한 거래소)에서만 약 3천만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추심 신청을 통해 이를 일단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의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해 온 것을 계기로 추가로 주식계좌도 압류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고, 실제로 이에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최근 주식에 돈을 넣은 뒤 시세 하락으로 이른바 물린 상태일 것으로 추정) 나머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결론
동종업계에서도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도를 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암호화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저희 법인의 많은 인력과의 소통과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반가운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