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럼 교통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막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우스갯소리라는 말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오고, 일본은 보험사가 먼저 도착하고, 한국에서는 견인차가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실제로도 교통사고가 난 곳을 지나면 견인차만 몇 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기다리는 모습이 흔한 풍경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차량을 신속히 이동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방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또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과실 판정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출동합니다.고객을 안심시키고 사고 내용과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과실 판정을 요구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출동한 직원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교통사고 과실은 출동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직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이 경우 보상직원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의 각 담당자가 과실 협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전문 변호사에게 심의를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과실 분쟁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실 비율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또한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거의 모든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 과실분쟁의 좋은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과실분쟁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지점, 주변 상황, 사고 부위 등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블랙박스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블랙박스가 없다면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촬영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동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출동 직원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로 사정이나 사고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과실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SD카드와 뒤에 따라온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나 차주 연락처를 받아두면 과실 분쟁에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과실 분쟁은 매우 신중하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사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좋습니다.신호등, 사고 현장 상황이나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https://accident.knia.or.kr/나의 과실 비율 선택 검색 나의 과실 비율 키워드 검색 차대 고속 도로 차대인 차대 이륜 차대 자전거 ① 사고 장소(차도 타입)은 어디였습니까?② 사고 장소(또는 형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③ 본인(또는 상대)자동차 A는 어떻게 진행했습니다?④ 상대(또는 본인)자동차 B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색 방법-번호순으로 모든 스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③에서 본인의 경우를 선택한 경우 ④이 상대의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나의 심의 사건 조회 ◑ 심의 번호 ◑ 자동 차번. accident.knia.or.kr저의 과실 비율을 선택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 사고 장소의 특징, 본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선택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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