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불기소 처분이란
형사사건 관련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형사법의 법률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도 합니다.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에는 협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중지, 소년부 송치가 있으며 협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혐의가 없고 죄가 되지 않으며 공소권 없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