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부당해고에 따른 관리소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판사 김경대)은 자치관리를 하던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소장 B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