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속 중인 경찰관 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기 측정에 의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때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1년이 나왔습니다.정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결정통지서 송부 후 행정심판청구는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신청하며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로 면허정지 11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 구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디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양형자료는 양형기준을 정해주거나 크게는 감경요소로도 작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에 단속이 이뤄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 이의신청 중앙행심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에 단속이 이뤄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 이의신청 중앙행심위원회 – 행정심판청구경찰청에 제출할 이의신청은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이란 결정통지서를 말한다) 6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가 정말 가능할까?남부행정사 이의신청 구제사례입니다.- 무단 도용 및 사용 시 처벌남부행정사 이의신청 구제사례입니다.- 무단 도용 및 사용 시 처벌남부행정간 이의신청 구제사례입니다. – 무단 도용 및 사용 시 처벌위 사례는 이달 결과가 나온 최근 이의신청에 따른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입니다.가결(인용) 결과 정지 110일로 감경되면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되는 날부터 정지일수가 환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2.5년 이내의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 3.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인적피해) 3.단순음주기준(인적교통사고 제외) 4.생계형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와 같이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각하처럼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중앙행심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청구란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행정심판청구를 바로 진행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구제사례실제 의뢰자의 음주운전 구제 사례입니다. 도용 금지위 사진과 동일 – 도용금지몇 가지 신청조건이 필요한 이의신청과 달리 취소처분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위 사진처럼 심판청구를 통해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가 되면 재결을 통해 ‘일부 인용’이라는 정지처분 110일 만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저도 구제 가능한가요?누구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단속 당시 경위(정당성이 있는지) 2.혈중알코올농도 수치 3.초범이거나 2회 이상이거나 4.운전이 필요한 부분 5.운전한 거리 6.운전한 장소, 적발된 장소 7.곤란한 사정 등1.단속 당시 경위(정당성이 있는지) 2.혈중알코올농도 수치 3.초범이거나 2회 이상이거나 4.운전이 필요한 부분 5.운전한 거리 6.운전한 장소, 적발된 장소 7.곤란한 사정 등적발된 상황을 기준으로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은 존재할 수 없도록 개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감경 사유를 종합해 최대한 정지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세심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개개인에게 맞는 선처 전략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나에게 해당하는 처벌 기준도 알아보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이하인 수치로 단속되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하지만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로 적발되면 취소 1년과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이와 함께 2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 교통사고 발생 시 중징계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저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부터 알아가는 것이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글을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취소된 면허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일가를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재직 중 근무지에 지장이 있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나아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