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중임대차의 효력과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의 일반적인 효과를 봅니다.
임대인의 의무 권리
임대인의 권리*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법정질권, 법정지상권 *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사용.수익을 올릴 의무
- 1. 목적물 인도의무 2. 방해제거의무 3. 수선의무 4. 비용상환의무 5. 담보책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봅니다.
- 임차인의 권리는
- 임차권비용상환청구권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한의5가지는임차인의권리이고. 다음은 의무를 보겠습니다.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의무목적물보관의무목적물반환의무
- 그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진다.
- 발생요건은 임차목적물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당사자 특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수선의무 면제 특약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 소규모 수선은 임대인 면제 가능하나. /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주요내용을조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는 정도의 파손은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가 아니므로 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수선. 관리의무에 속한다.(판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차권을 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그럼 사용 수익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수익범위
임대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에서 임차물을 사용.수익해야 한다.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항력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지금까지의 계약법 중 임대차의 효력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법문으로 봅니다. 계약법 중 임대차 blog.naver.com 항상 건강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