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고 깊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국가가 구제를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개인회생상환율과 상환기간이라고 했어요.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은 사람의 한 달 소득을 확인한 후에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갚으면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금전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인 측면이 많지 않지만 전반적인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개인회생상환기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5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5년간 아무런 이변 없이 성실하게 갚기는 어려운 판단을 하게 되었고 도산법에 따라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시 상환이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 경위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심리를 진행한 후 면책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세탁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원금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물론 분할로 나눌 수 있고 이자도 모두 없애주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소득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채무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개인회생상환율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기초생활비를 높게 측정해주지 않는 법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한 후에 비율을 정하게 된다고 했어요. 채권자에 대한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대여를 해준 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추경 권고와 기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생활비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고 이용 가능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원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상환율을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됐는데 한 달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할 경우 개인회생상환 기간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여러 사건을 접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관할 법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을 하면 원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파악해보면 수입을 벌고 있는 형태는 관여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채무보다는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적어야 하고 부채 규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 15억원 이상 채무의 경우라면 다른 도산제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해당 제도의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한 후 여러 차례의 추경권고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기각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상환율이 높게 측정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조력자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례자 박씨 또한 초반에는 혼자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점점 정보를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져 법조인을 찾게 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몇 년 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오랜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지만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생활비가 부족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돼 경제활동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쌓인 치료비와 생계비로 인해 빚이 수준급에 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느껴져 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다행히 박씨가 신청할 당시에는 3년으로 개인회생상환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호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생활비와 병원비 목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조력자는 이런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6천만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산다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상환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큰 어려움 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박씨의 한 달 소득은 250만원으로 2인 가구의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3년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박씨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