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전문가의 공세입니다. 얼마 전 BBB 속지 않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500만 뷰를 돌파할 정도로 가족 간 계좌이체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보통은 아무 의식 없이 부모와 자녀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징합니다. 여기서 추징이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추징이 들어오면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깜빡하는 계좌이체의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자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1. 배우자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징할까? (배우자 증여, 부부간 증여)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배우자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징되느냐인데요.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로서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외에도 사회통념상 공동생활편의, 배우자의 자금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즉 배우자 간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징하려면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안녕하세요 정말 전문가의 공세입니다.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blog.naver.com Q2.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알아볼까?
출처 KBS 속지 마세요 국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계좌이체 내역만 수천만 건이 넘습니다. 이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흔히 계좌이체로 착각하는 게 현금 입출금인데요. 현금 입출금은 하루 거래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그럼 도대체 계좌이체 내역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계좌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조사 때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원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모든 세무조사 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무려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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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