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사례 피해자 해결이 벅차다면
앞서 교육부 측이 내놓은 교내 폭력에 대응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가벼운 수준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미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관적으로 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