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뉴스를 보면 거의 빠짐없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주워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에 해당되며, 이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안에 따라 재판에서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 피의자는 자칫 특수상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닌 한 일반 상해 사건에서는 벌금형 정도로 선고될 수 있지만 특수 상해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는 전제로 피고인이 최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위에 양형으로 선처된 때입니다.
경씨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팀원들과 회식하기 위해 근처 술집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만난 일행이 너무 시끄러워 대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자 개는 그 테이블에 가서 정중하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술집처럼 보였던 인씨가 갑자기 경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취해 있던 상황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몸싸움 등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인씨가 흥분한 나머지 마시던 맥주를 깨고 날카롭게 굴며 경씨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에 경씨는 주변에 보이는 의자를 들어 방어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의 만류로 인씨와 함께 견훤씨를 위협하면서 큰 다툼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씨는 날카롭게 부서진 맥주병을 들고 그들과 함께 경씨를 협박합니다. 개는 의자에 앉아 방어하고 일행은 개를 말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로 인씨는 혐의가 인정됐고, 경씨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폭행죄가 인정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고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처벌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검토되는 것이 긴요합니다. 아무리 자신과 주장해도 피해 수준이나 사건 발생 전 상황, 그리고 어떤 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받고 상해를 입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입증을 해야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부담하기보다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조계에 협조를 얻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술조사를 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논변을 하면 원래 받아야 할 벌칙보다 조금 낮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증거가 바로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에 대해 아내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절차만이 본인의 눈앞에 남습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에 조우하게 되면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촉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대학생 공씨와 마씨는 강의가 끝난 후 가까운 술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맥주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뒷 테이블에 있던 선배 서 씨가 분위기가 좋다고 커플 사이에 끼어들어 마시러 간다고 했고, 두 사람은 선배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선배는 자리에 앉을 때 권씨 옆이 아니라 그녀 옆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권 씨가 마시던 포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마시던 잔을 스스로 사용하는 등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서 씨는 마 씨를 계속 몰아붙였고, 공 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참지 못한 공 씨는 선배 서 씨를 테이블 위 쇠통으로 머리를 때린 겁니다.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씨는 갑자기 당황하고 미안하며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배 서씨에게 즉각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에 공씨는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리인을 통해 조사하게 됐습니다.
서씨가 고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이용한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었다면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한다고 재판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씨와 서씨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서씨가 처벌 불가 의사를 밝혔는데요.
서류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아직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씨에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씨가 서씨에게 잘못을 인정한 뒤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현해 합의를 했고, 이때 상황에서 본인이 혹시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주장을 통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도록 법정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혼자서 상황을 안정시키려 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도울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