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회의는 김부겸, 윤승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 할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중립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반드시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거쳐 2개의 안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산업 부문 철강공정에서의 수소환원 제철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납. 원료를 재생납.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수송’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켜 무공해 차량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 제시
‘농축수산’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자원 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가축관리 요청
‘기타’ 외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제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시간, 주요국에 비해 연평균 감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습니다”◐전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
◑산업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원료 전환, 시멘트년.원료 전환 등으로 2018년 260.5백만 톤에서 2030년 222.6백만 톤으로 14.5% 절감
◐건물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0만 톤에서 2030년 35.0백만 톤으로 32.8% 절감
◑수송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율 제고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 제안
◐농축수산수전 관리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질소 저감 등으로 2018년 24.7백만 톤에서 2030년 18.0백만 톤으로 27.1% 절감
◑기타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 조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여 CCUS기술 도입과 국외 감축사업 활용방안 등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10월 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NDC의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www.moef.go.kr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국가로 가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