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언제 해야 하는가?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세금이 얼마나 바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개편안에 법인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닌 만큼 추가로 발표될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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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온 세금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단순히 세율만 따지면 법인이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최고 45%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은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개인일 때 세금과 법인일 때 세금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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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히 소득세만 따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익금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의 이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지만 대표가 가져가는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더욱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회계처리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아닌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 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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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의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근 법인사업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에도 유리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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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비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여 신고내용 및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세무사 등을 따로 선임해 장부기장 내용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법인은 일부 소규모 법인을 제외하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이미 대상자에 포함된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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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우선 개인 사업자를 폐업 신고한 뒤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개인 사업자와 법인과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 사업자 및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이때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감면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법상의 요건이 꽤 심해서 사전에 상세 요건을 알아보는 게 좋아요.마지막으로 현물 출자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 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유가 증권, 특허권 등 현물을 출자하고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양수도와 마찬가지로 특별 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평가 방식이 꽤 어렵고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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