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개인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늘고 사업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향후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내외 신뢰 확보, 세금 부담 경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바꾸면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이후 자산화 전략 수립 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하기 전에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먼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장을 작성함으로써 회계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란 무엇인가요?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목적, 성명,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법이라는 독립된 실체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하신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법인세만 부과하면 됩니다. 이는 최대 25%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계의 원칙은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방법의 차이를 알았으니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양도계약을 통한 전환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 취득세 75%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일반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사업체의 폐쇄를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 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이다. 이는 비현금자산을 자본으로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현금자산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설립요건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립요건은 상호,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주주 등 기본 항목을 말한다.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신청을 한 후, 공과금을 납부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 – 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 – 자본금잔고증명서 – 주식관련서류 – 법인등기부사본 – 공과금 납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 게다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과금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공요금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그것이다. 지방교육세는 등록금과 면허금의 10%입니다. 등록세와 가맹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에는 0.4%~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공과금이 너무 높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다. 기업은 복식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는 단순부기와 다르며 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변화를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과 협력하여 귀하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세무관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